사법시험이란, 사법시험령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시험의 일종으로 합격시 검사, 판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사법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시험에 합격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사나 판사로 임용이 되면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법시험 자체는 공무원 임용시험이 아닌 일종의 자격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합격자중 군미필자는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법조계에 투신하여 활 약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경찰간부나 행정부 산하의 각 기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의 발전과 다원화에 따라 합격생들의 진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험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마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국가시험중에서 합격 후에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자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위 사유가 발생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군법무관임용시험
- 연령 :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 ('75년 1월 2일 ∼ '85년 1월 1일 출생자) 응시결
격자 제3차시험 최종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요>
군법무관임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제한자가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군법무관임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령 및 신체검사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에 의한 제한>
국방부령 제526호「의무·법무·군종장교등 신체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판정기준 4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령제한
>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2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인 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은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는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인 때에는 2세, 2년 이상인 때에는 3세 연장됩니다.
<사법시험법에 의한 응시자격제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법시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정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군법무관임용 결격사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1호)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2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호)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제4호)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호)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제6호)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호)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8호)
다만, 일반사면을 받은 자 또는 복권과 동시에 형선고의 실효를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위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군법무관임용은 저희 법무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관기관인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일정
구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2005년 1월 1일(수)
2월 27일(일)
4월 29일(금)
제2차시험
4월 29일(금)
6월 21일(화) ∼ 6월 24일(금)
12월 2일(금)
제3차시험
12월 2일(금)
12월 13일(화) ∼ 12월 15일(목)
12월 23일(금)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 관보, 서울신문,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3)를 통하여 알려 드리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2차시험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의 5할이고, 영어과목은 2004년부터 공인 영어능력인증 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고 해당과목의 합격
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
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성적표를 응시
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 EX : 2006년도
시험의 경우, 2004.1.1.이후 취득한 영어 점수임)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2차시험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의 5할이고, 영어과목은 2004년부터 공인 영어능력인증 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고 해당과목의 합
격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제3차시험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예정인
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2004년도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위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시험위원의 평점사항은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가지입니다.
